"빅토리아 법원 판결, 교회 아동성폭행 피해가족 고소권 허용"

• 최근 빅토리아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에서 학대를 받은 한 소년의 미래의 부인과 자녀들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은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이 그들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중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되며, 코피는 현지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 사망한 코피 신부는 1960년부터 1975년 사이 네 개의 본당에서 여러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회는 그가 아동 학대를 할 수 있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본당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후, 이 소년은 나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문제를 발현하게 되었으며, 결혼한 아내와 그들의 두 자녀에게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교회가 코피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들은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학대를 받은 소년이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의 가족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의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학대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 신원을 밝히지 않은 아내와 두 아이들은 교회가 코피 장로가 아이들을 성학대하도록 교회가 막지 못해 벌어진 2차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가톨릭 교회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교회가 아이들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후에 가정을 꾸린다면 그의 가족들도 고스란히 피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주 판결에서 판사 엔드류 커그(Andrew Keogh)는 성학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던 희생자의 미래부인과 아이들까지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므로 전례없는 새로운 사건 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이 주장이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된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될 사건이라고 전했다.
• 이 사례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유지함으로써 그가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결정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발생한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교회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23/jan/05/victorian-court-allows-abused-altar-boys-children-and-wife-to-sue-catholic-church

Victorian court allows abused altar boy’s children and wife to sue Catholic church

                            고통속에 오열하는 가톨릭 주교 성학대 피해자의 모습          사진 출처: USA Today